천영우 "한반도에 전쟁 일어날 일 없다"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전쟁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며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는 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오늘(8일)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에 출연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은 천 전 수석과의 대담 전문입니다.

<아　　　래>

▶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 중에서 이 분만큼 심도 있게 다뤄보고 연구하고 알고 계신 분도 드물 겁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 청와대 안교안보 수석을 지내신 분입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들의 걱정이 많아요. 남들은 라면 사고 물 사고 사재기를 조금씩 한다는데 라면과 물을 사서 집에 두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국민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양쪽이 곧 붙을 것 같은데..

-다른 일로 사면 몰라도 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 옛날에도 북한이 세게 밀어서 이렇게까지 왔던 적이 과거 몇 차례 있었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 북한은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옮겨놓았다 그러고 미국도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는 뭔가가 있다고 그러고,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요격준비를 하라고 자위대에 명령을 했다고 하고.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다가 실수로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국민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실수로 전쟁이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고요.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는 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럴 계획이 없을 겁니다. 북한이 협박을 많이 하는 것은 전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협박으로 겁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을 어떻게든 바꿔보자는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의사표현수단입니다. 대외적인 의사 표현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무시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면 되지 북한이 옛날보다 높은 수위의 협박을 한다고 말려들어 가면 안 됩니다. 북한은 늘 협박하면서 지내는 집단들이고. 그 사람들의 모든 힘은 남을 해치는 능력에서 나오거든요. 실제로 해칠수 있다는 협박을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자기네들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협박 수단을 애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외소통 수단이 협박이기 때문에 그 협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을 많이 할수록 실제 도발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도발 대신에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은. 매번 협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협박해봐야 전혀 먹혀 들어갈 일이 없을까 싶어서 뭔가 썩은 호박이라도 찔려야 되기 때문에. 바다로 미사일을 몇 발 쏘는 이런 것을 과거에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미사일을 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북한이 모든 미사일을 바다로 쏘아 버리는 겁니다. 협박을 가끔 할 때 우리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준에서 바다에 몇 발 쏘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의 말이 모두 빈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까 싶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뭔가를 하겠죠. 그러나 겁먹을 필욘 없습니다.

▶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라는 속담하고 맞는 거 같은데.

-짓는 개가 안 문다고 할 수 없지만 짓는 동안에는 안뭅니다.

▶ 신문들이나 방송에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실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북한이 개발했다는 미사일은 쏘면 어디까지 날라 갑니까?

-지난번에 쏜 것은.. 작년 12월 대포동 3호라고 하는 것은 우주공간까지 보낼 수 있는 20km정도의 포탄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다시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타고 지구까지 올 수 있는 땅까지 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요. 원하는 포적에 수십 km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정밀항법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 미국 본토와, 괌, 하와이를 공격하겠다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겠네요?

-한 번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주 공간에 몇 십 km 되는 것을 보냈다고 하면 잠재적으로 그 절반정도의 무기가 되는 포탄을 미국 본토 정도에 보낼 수 있는 실력을 보여 준거죠. 그러나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미국 어디엔가 150mm의 포탄 하나 정도 되는.. 무기하고 추진력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km짜리 보낼 수 있다고 해서 200km짜리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추진체하고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긴 합니까?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 핵 실험을 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핵무기 실험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무기 실험을 했다 안했다가 아니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질 만큼 기술이 진전 되었냐 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경량화, 소형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론 핵실험을 3번 한 것을 가지고 거기까지 간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죠.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배로 싣고 와서 터뜨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 배에 핵무기를 실어서 어딘가로.

-부산항이든 어디든. 북한이 들락날락 하는 선박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항구에도 북한에 갔다가 6개월 이내에 우리 항구에 들어오는 배가 연간 수백 척이 됩니다. 그런 배에 핵무기를 은닉해서.. 컨테이너를 시멘트라고 신고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 시멘트라고 신고해놓곤 미사일을 수출하다가 잡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화물을 싣고 오는 모든 배를 우리가 검색해보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기에 현재로선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실제 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이 되려면 아직도 미사일 실험을 더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군사 대비태세를 세워야 합니다.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놓고 세워야 합니다.

▶ 북한이 우리 쪽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군요.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완벽하게 검문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가장 허술한 데가 전방부대가 아니고 후방입니다. 항구 같은 곳. 북한이 핵무기를..정확히는 모르지만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배로 싣고 오던지. 트럭에다 싣고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그 외에 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북한이 핵공격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선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 선박을 통한 공격에 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대비책을..

-세워야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서로가 무기를 동해안으로 옮겼고. 미국은 올라오면 쏘겠다 그러고. 이런 와중에서도 남북 간의, 북미간의 물밑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대화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서로 교신은 했습니다. 접촉을 하고 의사전달을 할 때는 우리도 북한도 메시지를 보내고. 필요할 때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대화라고 하진 않죠. 접촉을 하고 교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진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협박을 하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자, 특사를 보내자고 하는데. 이것을 북한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협박하니까 먹혀들어가는구나, 우리가 협박하니까 꿈쩍하지 않던 남조선이 흔들리기 시작 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북한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신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대화제의를 하고 특사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북한 협박에 대한 보상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협박이 통하는 구나, 앞으로 협박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북한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신중을 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것이 너무 강경하게 비치지 않을까요?

-강경하게 비치느냐 안 비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북한이 협박으로 사는 것을 조장할 것이냐. 저런 행동을 고칠 노력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계속 협박하는 방식과 수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치겠다고 생각하면 북한의 협박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고. 북한은 원래 저렇게 살아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은 협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늘 봐오던 거니까 말투가 조금 심해졌구나, 험해졌구나.. 아무리 협박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매번 할 때마다 수위를 조금씩 높여서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협박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겁먹은 것 같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고요. 침착하고 의연하게..그런 협박은 옳지 않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바꾸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궁리를 해라, 점잖게 타이르는 정도로 하고 말아야지 북한이 협박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협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과거 1차 2차 3차 핵실험을 북한이 했을 때 당시 양쪽 갈등이 고조되는데 그때도 북한이 먼저 연락이 옵니까.

-핵실험 때 먼저 연락이 오지 않지만 대남 도발을 하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단체가.. 삐라 뿌리는 행사를 한다든지, 애기봉 크리스마스 전등식을 한다든가 할 때는 북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뜻대로 안되면 협박도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당신들 그렇게 하면 못쓴다. 우리가 종교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협박을 하면 그런 협박은 옳지 않다.. 민간인들 종교 활동에 무력공격을 했다고 하면 단순히 침략행위가 아니고 전쟁범죄가 된다. 전쟁범죄가 된다는 것은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 수배 리스트에 올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배를 당하게 되서 아무데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얼마나 광명을 두려워하는 암흑 세력인지 온 세계 만방에 선전하는 효과가 됐는데 잘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죠. 그렇게 경고를 하면 협박을 하다가 나중에 마치 포격할 것처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가서 자세히 보면 가짜 포를 잔뜩 꺼내놓고 협박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만통신을 통해서 마치 포격할 것처럼.. 어디에 조준하라고 우리한테 들리게 합니다. 북한이 기만 통신을 많이 합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통신들을 많이 합니다.

▶ 3, 4일 전에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내 있는 강경파들이 걱정스럽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최근에 신문을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 미국이 한국에 전투기와 폭격기, 이지스함을 보내면서 군사 훈련을 강하게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북한의 도발 위협을 막는 것도 있지만 한국 내 강경파들을 진정시키는 목적도 있다. 우리가 대남 방위 약속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에 안보라인들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비를 해야 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본질이 남들이 볼 때는 강경하게 보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안보라인이 강경하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욕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겁니다. 안보라인이 유약하다, 부드럽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대로 안보를 챙기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안보라인은 강경하다를 떠나서.. 북한의 이런 위협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강경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제대로 못한다, 강경하지 못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꼭 강하게 나가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말을 아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방법이지 북한이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나올 필욘 없습니다.

▶ 지금 분위기는 어느 한쪽이 굴복하고 항복해야 끝날 것 같은 불안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협박을 하고 나쁜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지. 협박으로 먹고 살 생각을 그만하고 국제사회의 대세에 동참하라는 이야기 이지 우리가 북한에게 굴복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굴복 하지도 않습니다. 조폭 같은 행태를 가지고 먹고 살 생각을 그만하라는 이야기지. 그런 협박을 그만 할 때 진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북한에 협박할 일도 없고 굴복을 받을 일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 국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이도 분명하지 않은 김정은이 과연 군을 장악하고 있느냐.

-군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김정은 집권 후 가장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군에 대한 군민통제강화입니다.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는데, 경제관리 개선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유일하게 달라진 것이 군에 대한 군민통제강화입니다. 최용해를 임명해서 당과 당을 통한 군 통제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선군정치에 대한 립서비스는 계속 하고 있지만 군지위부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완전히 물갈이를 했습니다. 중장급 이상은 아마 3분의 2 이상이 다 바뀌었을 겁니다. 김정은이 직접 한 말 가운데 아무리 유능하게 전쟁을 잘 하는 군인이라도 충성심이 없으면 막대기를 꽂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 했고요, 북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리용호 총참무장을 비롯해서 북한군의 지위부를 김정은의 신복들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다 해놨기 때문에. 군 통제를 당과 총정치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군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주에 북한의 주요 일정이 모여 있다고 해서 북한이 사고를 하나 꼭 칠 것 같은 분위기가 강해요.

-큰 정치 행사를, 이벤트를 많이 해야 할 겁니다. 북한체제가 신정체제 아닙니까. 주체사상, 김일성교. 이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집단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김일성교 신자들의 신앙심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위기의 본질은 종교 지도라로서 김일성교의 아야툴라로서의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해서 신자들의 신심을, 김정은 지도력에 대한 신심을 키우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4월 15일 전후 항상 해오던 식이고 매년 해왔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 개성공단 때문에 요 며칠 사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쪽을 다 쫓아내고 그냥 문을 닫아버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을 문 닫자고 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문 닫자고 하면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남북 간에 중요한 창구역할을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대북제재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큰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게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미국, EU, 일본이 다 물어보는 것이 당신들 개성공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사실 우리의 제일 약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 닫자고 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문 닫겠다고 하면 우리가 매달리고.. 북한이자기 발등을 찍겠다는데 우리가 말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개성공단이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되고. 나가라고 그러면 구차하게 매달릴 필요 없이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손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성공단같이 위험한 외국에 우리 국민이 나가 있다면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 허가 없인 못 가게 되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 오늘 명쾌하셨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속이 시원한데. 북한은 조폭단체라고 합니다. 북한이 선박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주 나오셔서 국민들은 안심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