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 '논란' 확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북 포용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용정책 기조를 바꿔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북한을 벼랑끝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며 포용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햇볕을 쪼여 북한을 설득하기 보다는 대북 지원사업 중단과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남주홍 / 경기대 국제정치학 교수
-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물적지원을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하겠다. 이게 그동안의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핵실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할말을 하자. 도와주더라도 조건부로 도와줘야 하겠다"

또 통일지향적인 정책에서 안보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경제적 지원도 정치와 연계하는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경정책이 오히려 위기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최후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북한을 더 압박할 경우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류길재 /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 "포용정책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정책이었다. 포용정책 탓이라기 보다는 북한과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

정부는 포용정책을 재검토하되 큰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북한의 핵실험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포용정책을 계속 고수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