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이버테러법' 추진…국정원 권한 강화 논란
입력 2013-03-27 10:09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을 발의, 모레(29일)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되면 민간인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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