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정책 실패위기 맞아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정부의 북핵정책이 북한 핵실험 천명으로 실패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안이한 북핵인식도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가 견지해 오고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한 해결.

정부가 이 원칙을 지켜야 할 지 말아야 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5일 여러개의 미사일을 발사해 국민을 극도의 불안으로 빠뜨린 데 이어 핵실험을 하겠다며 폭탄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이 지난해 2월 10일 핵 보유를 선언한 이후 줄곧 강경일변도로 나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정부 대응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지난달 7일 핀란드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실험에 관해 아직까지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대통령의 북핵인식도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핵실험에 관해 아무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당시 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은 무력적 위협이 아니라고 강조해 미국,일본 등 주변국들까지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저는 미사일 실험이 무력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북핵과 관련한 정부정책은 총체적 실패의 위기에 놓였다는 실패론까지 낳았습니다.

따라서 대북 퍼주기도 모자라 연달아 뒷통수나 맞고 있는 정부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 시민
-"북한에 강하게 할 건 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은 전달했으면 한다."

인터뷰 : 이동한(안산 시민)
-"대북정책에 대해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하는데 너무 당근만 주는 것 아닌가 싶다."

한편 북한은 이르면 노동당 창당일인 오는 10일 함경북도 길주에서 핵실험을 강행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이상범/ 기자
-"짝사랑으로 일관하던 정부 북핵 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북 외교 안보라인의 대대적인 교체마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