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땅값, 수용가의 최고 10배

공공택지 분양가가 사업초기 땅주인들에게 사들인 토지 수용가에 비해 최고 10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는 땅값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입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토지공사는 땅주인들로부터 평당 44만원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시행업자에게 평당 151만∼479만원에 팔았습니다.

적게는 3배에서 10배의 차익이 생긴 것입니다.

정부기관인 토지공사가 땅장사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조성 원가에는 단순 용지비 외에도 조성비와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는 주택용, 상업용 등 용도에 따라 공급 가격이 차이가 크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토지공사가 실제로 분양한 전체 공공주택지의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지방은 조성원가 대비 공동주택지의 평균 가격이 102%에 불과했고, 수도권은 113%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원가 대비 2∼13%의 수익을 얻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토지공사는 또 택지개발을 통해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보다는 개발이익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한창인 점에 비춰볼때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토지조성원가 공개 또한 불가피해보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