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승환 인사청문회…첫 부동산 대책 내용은?
입력 2013-03-06 20:00  | 수정 2013-03-06 20:59
【 앵커멘트 】
오늘(6일) 국회에서는 통일과 보건복지, 농림축산,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체로 무난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가운데 특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새 정부가 이르면 3월 말에 내놓을 첫 부동산 대책의 윤곽을 엿볼 수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대책을 만드는 핵심 부처의 수장들로 둘 다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입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난달 17일)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서 중산층을 복원하고…."

이에 따라 현오석·서승환 경제팀이 내놓게 될 첫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 완화가 핵심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열린 서승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과 6월로 끝나는 취득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부동산 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새 정부의 첫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될 경우 모처럼 온기가 돌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차갑게 식을 우려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특히, 분양가 상한제 등 상당수 규제 완화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 중인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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