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생중계 가능해진다

앞으로 대법원 변론과정을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사건의 심리를 방송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해당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일년에 한두 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방청객에 한해 변론과정을 공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