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장관, "서울시 감사결과 법령위반 많다"

지난달 마감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서울시의 각종 법령위반 사실이 상당수 포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mbn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끝에 이뤄진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결과 서울시의 각종 법령위반 사항이 상당히 많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mbn 송지헌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감사행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법령위반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시가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금액이 500억원 이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과하지 말아야 할곳에 부과를 했거나, 부과해야 할 곳에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개발제한 구역의 불법건축허가나 불법토지형질변경 등 건설·도시계획분야에 법령 위반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이용섭 / 행자부 장관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감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각종 법령위반 사항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마치면서'라는 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준법감사'를 내세우며 감사에 거의 불응한 탓에 다수의 법령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는 또 서울시와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과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불이행 사항 등이 적발됐습니다.

mbn뉴스 최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