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제 '없애나 마나'

지난해 4월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졌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개인신용회복 과정을 밟은 사람도 금융기관 이용을 포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정경제부가 올초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에 의뢰해 개인신용회복 과정을 밟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빚을 오랫동안 연체하고 있는 이들 3명중에 1명은 지난해 4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4명 중 3명은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이후에 달라진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91.7%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절반은 대출이 필요하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 송영길 / 열린우리당 의원
- 이를 금융소외라고 한다. 소위 신용불량자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신의 미래소득 창출 능력이나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은 평가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다시 돈을 안빌려주는거죠.”

결국 해답은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

하지만 관행의 변화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