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정치인 소개 글 수록 금지…작품은 허용

앞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되지만 정치인의 이름이나 사진, 관련 글은 실을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 적용지침과 검정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2013년도 교과서 검인정심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및 정당로고,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은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정치인의 작품을 수록할 때는 정계입문 전의 작품이고 관련 학계 등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은 내용일 경우 검정심의회 판정을 받아 수록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