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 참여재판 강행 위헌 소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황정근 변호사는 오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직권 회부에 관한 사법참여위 최종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참여재판을 법원이 강행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차례 회의를 걸쳐 만들어진 '참여재판 최종형태안'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신청에 따라 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