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 3차 핵실험] 국제사회, 북에 '초강력 제재' 예고
입력 2013-02-13 20:05  | 수정 2013-02-13 21:32
【 앵커멘트 】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북한, 이번에는 어떤 철퇴가 내려질까요?
그리고 효과가 있을까요?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7대 무기류의 거래를 금지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자금이나 금융거래를 동결시켰습니다.

2009년 두 번째 핵실험을 단행하자 안보리는 보다 강력해진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모든 무기의 수출입을 통제한데 이어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일체의 원조를 금지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채택된 결의안 2087호는 더 강력합니다.

기존 결의안보다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또 무기개발과 연관이되는 상용물품의 수출도 제한하는 이른바 '캐치 올' 방식과 북한의 대량 현금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관건은 중국의 태도입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디펜스21 편집장
- "중국이 중립적인 태도에 따라 국제사회의 의견이 다소 지연되거나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미일 3국은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초강력 이란식 금융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 때마다 내려지는 국제사회의 철퇴가 이번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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