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발협 "금융산업 규제 통일해야"

금융산업발전협의회는 "금융감독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가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으로의 일원화를 촉구했습니다.
금발협은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가 혼선과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발협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처럼 전문적인 금융감독 당국에 규제 업무를 맡기고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