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사찰 근절 조치해야"…대통령에 첫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을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설립 이후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도 국가기관의 감찰과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