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MBC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 출연해 공공아파트뿐만아니라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필요성도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공공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석희 진행자
- "민간부분까지 세부적인 원가 공개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노무현 대통령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반대를 했는데 이제 반대를 할수가 없게 됐으니까..(사이)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 많은 쪽으로.."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며 지금은 반대를 할 수도 없다면서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여론의 요구를 받아 들인 것으로 최근 서울 은평 뉴타운의 분양원가 부풀기기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로 민간 업체들이 공급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만일에 개인사업자들이 그런 제도하에서는 집을 못 짓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분야에서 소위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도 원칙적으로 후분양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어떻든 간에 서울시장이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정부정책에도 일단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며 최근 전세금상승문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진 기자
-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는 낮춰지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건설업체들이 공급을 포기해 부동산 시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대비책에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