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월 1일 출발 브리핑 - 조경진 기자
입력 2013-02-01 06:55 
【 앵커멘트 】
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하루 일정 훑어봅니다.
'출발 브리핑'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오늘은 아무래도 '삼성가 상속소송'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 기자 】
'삼성가 상속소송' 선고…재계 관심 (오후 2시)

네, 한 차례 미뤄졌었죠, 삼성가 상속소송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판결에 따라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장남 이맹희 씨 측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 당선인, 미국 의회 대표단 면담
"북 핵실험 한미 공동 대응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방한 중인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의회 대표단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1. '삼성 불산 누출' 최종결과 이르면 오늘 발표

2. 택시업계 "정부 대체입법 수용 않겠다"
영·호남권, 오늘 비상합동총회 강행

삼성 불산 누출 사고 관련해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업장 내부, 주민 주거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에 나섰는데요.

이르면 오늘 오후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알려진 바로는, 안전기준이 되는 0.5ppm을 밑도는 0.2에서 0.3ppm 수준이라고 합니다.

택시업계가 정부의 대체입법을 수용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영호남권 택시 일부가 하루 운행중단에 들어갑니다.

오는 20일에는 전국의 택시 운행 중단이 예정돼 있습니다.

1.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 병무청, 2013년도 징병감사 시작

4월 24일이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업이 이뤄집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하게 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병무청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2013년도 징병검사를 합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올해 19살이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입니다.

징병검사는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설 맞이' 11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2.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0.1%p↓

3. 지식경제부, 1월 수출입 실적 발표

설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11일까지 전국 3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포인트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지난해 초부터 일곱 번째로 최대 1.1%포인트 금리를 낮췄습니다.

또 오늘 지식경제부는 1월 수출입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해는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했었는데요, 1월 수출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 질문 1 】
아무래도 오늘 최대 관심사죠.

'삼성가 상속소송' 이야기부터 풀어가 볼까요?

소송가액을 보니까 '매머드급'이네요.

무려 4조 840여억 원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컸던 건 아니었을 텐데요.

【 답변 1 】
물론,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맞서는 건데요.

소송을 제기한 건 장남 이맹희 씨입니다.

지난해 2월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30일에 첫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8차례 법정공방이 펼쳐졌죠.

처음 이맹희 씨가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배당금 1억 원은

청구 취지를 수차례 확장한 끝에 소송가액이 지금의 수준까지 늘어난 거죠.

이렇게 매머드급이 되다 보니까 '절벽재판'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양측 다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 질문 2 】
실제로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원고든 피고든 항소할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 답변 2 】
네, 단순 판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법원이 이맹희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20.76%에서 13.38%로 급감합니다.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삼성에버랜드로 바뀌게 됩니다.

동시에 이맹희 씨 측 지분은 14.25%로 늘어나 경영권 간섭 수준까지 도달하고, 특히 에버랜드가 보험지주사가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반대로 법원이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맹희 씨는 127억 원에 달하는 소송 인지대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가 선고'를 두고 재계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 질문 3 】
북한의 핵위협 관련해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우리 대응이 굉장히 발 빠르단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측 대표들과 만나면 어떤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 답변 3 】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박 당선인과 만나는 미국 하원의 외교 수장은, 이번 달 초에 새로 출범한 로이스 위원장인데요,

미국 상·하원 가운데 대표적인 친한파이면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또 강경론자로 분류됩니다.

또 이들이 첫 순방 일정을 아시아로 택했는데요, 그만큼 미국 외교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양측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문제를 비롯해 대북 정책, 한미 동맹, 동북아 지역 영토 분쟁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출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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