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방 차관 "균형재정 어렵다"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이 경제 여건이 과거와 많이 달라져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 정부가 균형재정을 포기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 차관은 'mbn 뉴스현장 정운갑의 Q&A'에 출연해 과거에는 적자국채 발행을 꺼리고 재정을 가급적 제로 상태로 유지했지만 지금은 여러 여건상 제로상태로 유지하는게 어렵다며 균형재정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 차관은 다만 우리 경제능력을 볼때 GDP 대비 1~2%의 적자재정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OECD에서도 이는 균형재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전 2080'이 스웨덴 모델을 벤치 마킹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은 유럽쪽과 비슷하고 실제 운용은 미국식과 비슷하다며 우리의 모델은 이를 혼합한 독자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