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누수 막는다…'깔때기 현상' 없애야

【 앵커멘트 】
새 정부가 복지누수를 차단해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복되는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사흘째 업무보고 청취에 나선 박근혜 당선인.

중복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복지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지사업과 예산이 늘더라도 담당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이른바 '깔때기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지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 복지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
- "우리가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더 큰 번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 부분의 필요한 재원은 정부 세출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 당선인.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 자리는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