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 값보다 비싼 대차료, 차 주인 책임"

【 앵커멘트 】
세계 3대 명차 중 하나죠.
마이바흐를 샀다가 고장이 났는데, 1년 뒤에 돌려받았다면 차 주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모델 '마이바흐'.

2007년 이 차를 구입한 김 모 씨는 2년 만에 차가 고장이 나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다시 차를 돌려받은 건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자동차업체와 부품업체가 소송을 벌였던 겁니다.

참다못한 김 씨는 결국 1년 동안의 대차료와 수리 후에도 하자가 남았다며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마이바흐 대차료를 하루에 260만 원씩, 8억 8천여만 원으로 계산해 그 중 5억 7천여만 원을 자동차업체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억 3천만 원을 주고 산 마이바흐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항소심까지 갔지만 법원은 자동차업체가 김 씨에게 대차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이바흐는 국내 보유자가 거의 없어 대차가 불가능하고, 자동차업체가 벤츠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씨가 이를 거절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남아 있던 연료통 소음 등의 하자는 인정해 자동차 업체가 김 씨에게 46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