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인 납세정보 공개 소송 각하

종교인의 소득세 정보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과세당국에 정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유 중인 자료를 편집해 요청 정보를 만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