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보험소송 '여전'…고객은 자포자기

【 앵커멘트 】
늘 고객을 위한다고 광고하는 보험사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상황이 벌어지면 소송부터 제기해 시간을 끄는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고객으로선 비용이 부담되고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 자포자기 심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자동차 범퍼는 깨지고, 차량 완충장치는 내려앉았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후진하던 차가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주차된 차의 운전자를 보험 사기범으로 몰더니 곧바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차량 운전자
- "금감원에 민원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먼저 (법원에) 금액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또 다른 차량 운전자.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지만, 역시 보험 사기범으로 몰리며 고소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보험 관련 소송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도 알 수 없는 경우 즉
법원으로 직행한 경우를 합하면 실제 1.5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조치를) 하면 좋은데 저희와는 상관이 없어요. 민사(사건이)지 않습니까, 상사분쟁입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자들은 법원과 검찰로 끌려다닙니다.

▶ 인터뷰 : 피해차량 운전자
- "괴롭히는 거죠. 계속 지치게끔. 어떤 식으로든 돈을 적게 주려고 아니면 안 주려고요."

보험사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자백하지 않는 이상 형사 건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 재판에서는 결과가 또 다를 것입니다."

보험 사기 사건을 솎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내세워 소송부터 제기하는 관행은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백재민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