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증폭' 정부, 특정업무경비 실태 점검 추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수사, 감사, 조사 활동에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점검 후, 특정업무경비 집행 방법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용도 외 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지 주목됩니다.
우선 예산담당인 기획재정부에서 특정업무경비의 규모와 사용 실태 등을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