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가입자만 봉
입력 2013-01-23 20:04  | 수정 2013-01-23 21:42
【 앵커멘트 】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5명 중 2명이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은 노후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저축수단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보다는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데요.
다른 연금과의 차이를 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당초 60세만 넘으면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지만, 평균 수명이 늘면서 장기적으로 고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15조 원인 기금도 2043년에 정점을 찍고 2060년이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올해부터 5년마다 지급연령을 높여 2033년에는 65세 이상에 연금을 주기로 했지만, 이제는 68세를 넘어야 연금을 주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연금을 손질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받는 혜택은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나면 국민 혈세로 메우도록 해 올해만 1조 9천억 원, 앞으로 5년간 12조원의 세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군인연금도 올해만 1조 4천억 원, 앞으로 5년간 7조가 넘는 세금으로 보전할 방침입니다.

힘없는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불리하게, 정부 구성원들이 수혜자가 되는 연금은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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