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감 표명...갈등 수습국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자신의 비하성 발언에 대해 오늘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극심한 법조 갈등을 불러왔던 이번 파문이 봉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1> 이용훈 대법원장의 유감표명은 언제쯤 있습니까?

기자1> 잠시 뒤 4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전국 주요 지방법원을 순시해 온 이용훈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 업무보고를 받은 대법원장은 오후에는 청사의 주요지점을 둘러보고 있는데 잠시후 4시부터 직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검찰과 변호사들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검찰과 변호사단체가 그동안 대법원장 발언에 강력 반발해왔는데, 오늘 반응은 있습니까?

기자2>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대검찰청은 아직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대법원장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공식유감 표명 이후 수차례 검사들의 자제를 당부해왔고,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것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던 대한변협도 어제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 수위를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따라 변협은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 오늘 오후 6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앵커3> 검찰 수뇌부와 변협이 일단 관망하면서 이번 파문이 진정되는 듯 한데요?

기자3> 이용훈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 수위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나선데다 검찰 수뇌부와 변협 모두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따라 자칫 법원노조에 경찰까지 가세하면서 자칫 다자간 난투극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였던 이번 사태는 오늘을 고비로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일선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3륜은 없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발언에 평검사들이 반박의 글을 올리는 등 각 기관마다 내부통신망은 들끓고 있습니다.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변협 회원 변호사들의 항의도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노조는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변협에 대해 오늘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앵커4> 검찰이 어제 공판중심주의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다는 분석은 왜 그렇습니까?

기자4> 공판중심주의는 수사 기록보다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방식입니다.

조서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재판방식과는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판검사, 변호사 모두 엄청난 업무량에 대한 부담과 서로 다른 이해득실 탓에 현재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시범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도 보완과 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예단을 없애기 위해 기소할 때 공소장 외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고,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따른 공판 관여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법원에 비해 그동안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표현이야 어쨌든 대법원장이 화두를 선점하며 여론을 이끌어왔던 데 대해 정면으로 돌파해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에따라 비하 발언에서 촉발된 법조 갈등은 앞으로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기세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