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위기극복,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풀어야"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전 부총는 17일 M머니 '경제대담 촉'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외환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선 서비스산업 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전 부청리는 싱가폴이 마리나베이샌즈호텔 카지노를 세운 뒤 국내총생산(GDP)이 10% 성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경제의 발전에 발맞춰 카지노와 관광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제주도를 더욱 개방하고 카지노산업단지 등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당부했다.

임 전 부총리는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선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를 꼽고 "문제해결의 첫단추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있다. 취득세·양도세를 완해해 거래를 살려 내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기업정책에 대해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요구하면서도, 기업활동 위축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났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균형있고, 바른 규제가 핵심"이라며 "우리경제의 성장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 컸다.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성장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일본식 장기 경제침체를 차단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유지해, 경제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