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부총리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는?
입력 2013-01-16 20:04  | 수정 2013-01-16 21:06
【 앵커멘트 】
새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부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부총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경제 성적은 어땠을까요.
박호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경제부총리는 1963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여러 경제 부처를 총괄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맡았던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도 경제부총리는 건재했습니다.

당시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김영삼 정부 5년 동안도 평균 7.4%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경제부총리제는 김영삼 정부 임기 말인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흔들립니다.

경제부총리가 지휘하는 시스템이 위기대응에 둔감하다는 지적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 기간인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어찌 됐든 경제부총리가 없던 2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2.5%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 8월 경제부총리가 부활한 뒤 김대중 정부의 나머지 3년간 성장률은 평균 6.7%로 회복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유지된 노무현 정부 때 평균 성장률은 4.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20008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경제부총리를 없앤 이명박 정부는 성장률 평균 2.9%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부총리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만 놓고 보면 경제부총리가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 성적이 좋았습니다.

경제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있을 때 경제 정책의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는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후보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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