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천만원 가구...세금, 보험료 496만원"

지난해 직접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지출한 돈이 가구당 평균 총소득의 2.5%인 496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05년도 전국가구 가계수지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3천98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4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지난 한해 직접세와 간접세 합쳐 341만원의 세금을 부담했고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료로 155만원을 납부해 모두 496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 연구위원은 "시장소득에서 세후소득에 이르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니계수 기준으로 9.9%(소비세를 제외하면 10.4%) 정도"라면서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3.8%,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6.1%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위 50%가 조금 넘는 계층에 이르기까지 이전소득금액이 직접세 부담액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최근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공적 이전소득의 수혜계층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지만 아직까지는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적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