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중점 논의"

이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중소기업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