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리모델링 갈등…'안전'은 핑계

【 앵커멘트 】
분당이나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지은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리모델링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데요.
그런데 리모델링 방식을 놓고 정부와 아파트 주민 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선한빛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해, 정부에 수직증축 방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직증축 방식이란, 리모델링을 할 때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것으로 일반 분양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인터뷰 : 이형욱 /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
- "1기 신도시들이 열악합니다. 주차시설이 열악하고 엘리베이터 시설, 전기시설, 배관시설, 부대시설 모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국토해양부 관계자
- "삼풍이나 성수대교처럼 그런 부분이 부실하게 됐을 때 생기는 안전상의 위험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지만, 최근 건축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직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에 성공한 아파트가 등장해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지난 달 12층으로 높인 이 아파트는 1,2층에 주차장과 편의공간을 만들고, 맨 위층에 2개 층을 추가로 지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쌍용건설 현장소장
- "저희가 구조검토를 건물 기초에서 부터 구조체 전반에 걸쳐 구조검토를 했고 대한건축학회에서도 검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안전 문제보다는 아파트 투기 등 시장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 인터뷰 : 최민섭 / 서울벤처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이 노화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규제를 풀어줄 경우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때문에."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다음달 중에 대통령직 인수위에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허용해줄 것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sunlight@mbn.co.kr]

영상취재 : 성채현 VJ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