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피의자에 첫 화학적 거세 선고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 법원은 성폭행 피의자 31살 표 모 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3년과 징역 15년, 신상 공개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 씨가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약물 투여를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택성 / logicte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