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잘못 이용하면 범죄자"…SNS 사용 주의보!

【 앵커멘트 】
요즘 SNS 사용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 SNS를 자칫 잘못 사용했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장음)
"(카카오톡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아니요. 잘 모르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가입자는 7천여만 명.

사용자가 늘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일명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이 급속도로 전파된 것도 이 서비스 영향이 컸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라는 점.

사진 유포자는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법원도 한 사람에게 유포했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트위터를 자신의 트위터에 재전송하는 이른바 '리트윗'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은 북한 인터넷 매체의 트윗을 리트윗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의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남주 / 변호사
- "법원은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전달했을 때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단순 리트윗이나 퍼나르기 등도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사회적 교류의 새로운 장이라는 SNS.

편리에는 그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