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처리…막판 진통

【 앵커멘트 】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막판 진통을 거듭하며 이 시각 현재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는 쟁점은 어떤 겁니까?

【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는 이뤘습니다만, 일부 세부 항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현재 0~5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예산 1조 4천억 원 등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합의는 끝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초 무난하게 처리될 것 같았던 예산안 협상은 2천9억 원 규모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 등을 놓고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2천9억 원 예산 중 일부 삭감과, 국방부 소관 예산을 국방부와 국토부가 50%씩 분담하는 등 세가지 사항 중 하나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대선 때 이미 검증받은 사안이라면서 예산규모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오후 9시3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여야 간 이견 때문에 본회의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야 모두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협상을 벌인 뒤 자정 직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 질문2 】
오늘 예산안 외에 또 다른 관심이 이른바 택시법과 유통법의 통과 여부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현재로선 본회의가 열리기만 한다면 두 법안 모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택시법'은 최근 본회의 상정 시 운행 중단을 공언하던 버스업계가 한발 물러서며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다른 대안이 없으면 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폭을 놓고 여야가 오늘 오전 막판 절충에 합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을 높여놨습니다.

여야는 간사협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재 '자정∼오전 8시'인 것을 '자정~오전10시'로 2시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매월 2회 휴일'로 지정하기로 절충안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