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차관 "출총제, 사후적 규제로 전환"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mbn의 뉴스현장에 출연해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나 사업지주회사 등은 사전적 규제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차관은 출총제 대안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회사법 체계상 소액주주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사후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하이닉스 이천 반도체 공장 증설은 자연보존권역이고 인체에 유해한 구리가 사용돼 일반적인 수도권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