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민연금 개혁법안 다음주 국회 제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정치권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몇년째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주 새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과연 이번에는 연금 개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다음주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새 국민연금 개혁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제의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60%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일반 노인층에게는 월 7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첫해에는 2조2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2030년에는 무려 10조7천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지만,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또, 군복무 기간에 대해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젊은 층의 국민연금에 실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 강기정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한나라당 의견을 포함해서 법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눈덩이 처럼 추가 예산이 필요한 기초노령 연금제도 도입을 비롯해 똑같이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국민연금 개혁 입법이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