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행자부 감사갈등..송사 비화
입력 2006-09-19 17:57  | 수정 2006-09-19 17:57
서울시가 정부의 합동감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감사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갈등이 '법정 송사'로 비화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감사 권한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자치권 사이의 경계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서울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감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심판 청구와 더불어 감사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 헌재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당장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정부 합동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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