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예산 관리 부실…업체 절반 중복 수혜

정부의 중소기업 예산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수혜 업체 절반 이상이 중복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1,600여 개 가운데 50%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를 또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건을 신용보증기관이 다시 보증하면서 지원이 중복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액이 연도별로 제한된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중복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