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복지모델?

스웨덴 총선에서 복지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중도우파가 승리하면서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추구하던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동반성장 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복지 종주국 스웨던도 포기한 복지모델을 우리만 계속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스웨덴 모델은 경제 몸집을 키우되 세금을 많이 거둬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노무현 대통령이 권오규경제 부총리를 2004년 8월 OECD대사로 보내며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공부할 것을 주문했고, 권 부총리가 수차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서 소위 '권오규 보고서'는 정부 복지 정책의 참고서로 부각됐습니다.

그후 청와대 정책보좌관실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제시됐고 참여정부 정책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을 집대성해 지난달 내놓은 '비전 2030'도 대표적인 스웨덴 보델 밴치마킹 사례로 꼽힙니다.

2030년까지 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이 없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1,100조원을 쏟아붇기로 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파이를 키워 막대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성장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정부 예상대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 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