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백원우 전 의원 벌금 100만 원 확정

대법원 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비서들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고,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위가 있었다고 본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