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터진 살인죄 선고"…'국민 법감정'과 괴리?

【 앵커멘트 】
국민을 분노케한 살인범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형량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요.
최근 내려진 살인사건에 대해 선고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여전히 거리가 있는 걸까요?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주 올레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무참히 살해한 살인사건 피고인 강성익.

광진구 중곡동 주부살인 사건의 피고인 서진환.

유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선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내용 중
서진환이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무슨 초등학교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반성문 제출한 거를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도 선고 형량이 낮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진미향 / 시민
-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클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량이라고 느껴지죠."

▶ 인터뷰 : 김진용 / 시민
- "피해자 가족들도 그렇고 합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도 외국에 비해 강력범죄에 대한 우리 선고 형량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전원책 / 변호사
- "양형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사회문제화 돼 가고 있으니까 형을 올리는 것은 맞는데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흉악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적정한 형량은 무엇인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