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 FTA 정보 공개하라"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FTA 협상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소장에서 외교통상부가 지난 6월 한·미FTA 1차 본협상에서 논의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관련 11건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해당 정보가 국방이나 외교상 중대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개됐을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대상이 된 정보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사법심사대신 국제중재기관으로 넘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두기로 했는지 여부 등 11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