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배불리기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사업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요 사업은 고유업무인 연금 급여사업을 제외하면 크게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재정문제를 감안하면 기금증식 사업이 가장 우선돼야 하지만 정작 눈에 띄는 것은 후생복지사업입니다.

기획예산처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의 분석결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전체 사업 가운데 기금증식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4년 4조1천억원대에서 올해 3조8천억원대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생복지사업은 2004년 1조1천억원대에서 올해 1조5천억원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후생복지사업도 지금은 취지가 크게 퇴색된게 많습니다.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최근 민간금융기관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어 굳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나서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기금 적자는 일반재정에서 지원되는 만큼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공복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수익성 뿐 아니라 비전조차 불투명한 복지타운 위탁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정부산하기관들 역시 수익성 없는 사업구조와 서면결의를 통한 불성실한 이사회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