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FTA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 24개 단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 개정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FTA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 24개 단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 개정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