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항소심서 '사전 선거운동' 무죄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피고인이 지난 총선 전 설립한 선거 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또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모 선거대책본부장과 이 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와 벌금 500만 원을,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의원은 선고 직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상식과 법집행에 괴리가 있어 당혹스러웠다"며 "상식을 무시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