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 유족 배상액 항소심서 대폭 감소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1심에서의 34억여 원보다 절반 아래로 감소한 14억여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0부는 하 모 씨 등 유족 1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원은 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누명을 벗겼다"며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을 것"이라고 배상액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1975년 북한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당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발생 32년 만인 2007년 1월 사형으로 숨진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