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정거래 강화에 방점…재계 일단 안도

【 앵커멘트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공정거래 강화를 핵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알맹이가 빠진 빈 껍데기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후보의 간판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 개혁보다는 시장의 공정거래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강력한 재벌 개혁 방안이었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대규모 기업집단법, 주요 경제사범의 국민참여재판이 공약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새누리당 대선후보
-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보호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 분리를 강화하는 정책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배상근 / 전경련 경제본부장
-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붙이기조차 부끄럽다며 비판에 나서는 동시에 박근혜 후보와 확실한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