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또다시 1년 유예

당초 2013년 1월까지 유예로 예정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이 또다시 1년간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 약가제도개편으로 2012년 4월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년간(2012년2월~2013년1월) 시행을 유예한데 이어 2014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7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 및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령안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