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지법은 전국공무원노조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해 앞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