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 복지공약 '100조원'...어디에서 마련하나?
입력 2012-10-31 17:05  | 수정 2012-10-31 21:46
【 앵커멘트 】
유력 대선후보들이 달콤한 복지 공약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등 듣기만 해도 솔깃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공약이 돈 없이 될까요? 무려 100조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부터 잘못됐는지, 김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대통령 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교육·의료·주거 등 장밋빛 복지공약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청년구직자에게 매달 30만 원의 취업준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복지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역시 '든든한 복지론'으로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후보의 복지공약은 대부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상병 / 정치평론가
- "복지경쟁이 과열되면서 재정문제를 소외하는 또는 논외로 따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세 문제와 재정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여야 대선주자들이 복지공약을 실행하려면 부가가치세율을 12%나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새누리당 공약에는 75조3,00억 원, 민주당 공약에는 164조 7,000억이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복지공약과 함께 재원 조달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증세' 카드를 꺼내 들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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