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기정부, 부동산 거래부터 살려야"
입력 2012-10-27 05:03  | 수정 2012-10-27 09:23
【 앵커멘트 】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좀 덜어내고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 지 부동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논하기 위해 모인 부동산 전문가들.

제일 먼저 꼽은 것은 거래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상신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세금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인 만큼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때 '로또'로 불리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서민들에게 싸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임대보다 분양이 우선시 되다 보니 저소득층 중에서도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시세보다 최대 50% 싸게 공급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석 / 한국부동산학회장
-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공공은 분양에 의존하지 말고 임대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 인터뷰 : 이성태 / 한국부동산학회 사무총장
- "앞으로는 1가구 다주택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의 사회적 증가도 점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정확한 수요공급에 대한 분석 없이 집값 등락에 따라 그때그때 나오는 땜질식 정책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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