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수사 사건 무죄율 9%…"무리한 수사 탓"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한 수사에 나서고 있어,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9%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은 9.6%로 일반사건의 0.36%보다 27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중수부 담당 사건이 유죄 증명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무죄율이 매우 높다"면서 "중수부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을 무리하게 수사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